자발적 양도소득세 5% 이내 인상, 양도소득세 요건 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8월 있을 전세대란에 앞선 선제적 조치가 발표되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62141877

임대료 5% 이내로 올린 집주인,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종합]

 

2022년6월21일에 발표한 내용은 자발적으로 임대료 5% 이내로 인상하는 집주인에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요건 또한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에서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 그림과 같이 계속 강화되어왔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강화

 

이렇게 강화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하나씩 하나씩 빗장이 풀려가는 느낌입니다. 

 

강화된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 해지 내역

 

결국 단서 조항(자발적 5%이내 임대료 증액)이 있지만, 원래의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회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경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은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무지하면 손해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새 가장 많이 공감되는 말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에 발빠르게 인식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일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매번 바뀌는 정책은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관심있게 들여다보고, 나의 상황에 맞는 전략 수정이 필요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