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금일 (6월 17일)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간략하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경기 대부분의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습니다. 예상했던대로 대전 및 청주도 규제지역으로 묶였네요. 이렇게 가다가는 대한민국 전체가 규제지역이 되지 않을까요?? 2)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현행)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개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모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2020년 9월부터 즉시 시행합니다. (현행) 투기과열지구의 9억원 초과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어제가 저희 집 전세계약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 보고 있는데 다급하게 안사람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국토부에서 발표했는데.. 전세계약을 못할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1주택자는 전세자금대출을 서울보증보험도 제한한다고 발표했데요.. 그래서 다급하게 알아봤습니다. 다행히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제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알아보는 내내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구요. 저희 집은 이미 전세계약이 끝난 상태라 가는 집을 계약하지 못하면 붕~~~뜬 상태가 되고, 오도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예고없이 급작스럽게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유예기간없이 바로 적용하는 것도 말도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어찌되었든,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