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금 20%의 벽

분양계약금 '10%룰' 깨졌다... 청약시장 실수요자 위주 개편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120612422201189

 

 

본 포스트는 작성자 개인의 견해입니다.

 

머니투데이의 12월7일자 기사입니다.  아파트 분양 단지의 계약금은 통상 10%였습니다.  일부 인기 아파트는 20%로 책정했었습니다.  위례신도시가 20%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사에서 나타난것처럼 분양계약금이 20%로 책정되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청약 시장이 과열되어지니, 계약금을 20%로 책정해도 분양이 완료될 것이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물론, 기사에 나타난 것처럼 청약 후, 30일이내에 내야하는 계약금이 많아질수록, 자금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만이 청약에 도전하게될 것있니다. 지금처럼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은 상황에서 허수를 걸러내어 정확한 수요계층을 거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 금수저들의 청약에 대한 비판에 더 기름을 끼엊는 격이 아닌가 합니다.  현재도 분양가상한제에 걸려서 주변 아파트 단지보다 저렴한 분양가로 분양하는 로또 단지들에 대한 청약을 대출규제등으로 인해 자본가들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계약금을 20%로 책정하게되면, 청약시장이 자본가들만이 접근가능한 시장이 되어 버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강남권의 인기 단지는 평당 4,000만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계산하기 쉽게 20 평은 8억, 30평은 12억으로 분양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가 9억이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이 안되므로, 30평은 먼저 포기하게 됩니다.  20평은 그래도 노려볼만 합니다. 10%인 계약금 8천만원만 준비하면, 중도금은 중도금대출로, 잔금은 입주시 잔금대출 전환이나, 전세를 놓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20%로 올라가게 되면 계약금만 1억6천을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청약 후,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므로 1억6천만원에 대한 현금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강남권이 아닌 서울과 수도권, 세종, 통탄 등의 아파트 분양가가 4억정도라 한다면, 8천만원 현금을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8천만원정도는 증여세 부담없이 양가 부모님들께 손을 벌릴 수 있습니다. (각각 5천만원까지 증여세 면제) 여력이 없으신 부모님들이시라면, 열심히 벌어 저축하면, 8천만원정도는 모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8천만원은 3% 금리로 100만원씩 6년동안 매달 저축하면 모을 수 있습니다.  200만원씩 모으면 3년으로 단축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돈을 모으는 동안에도 소비해야 합니다. 외식도 해야 하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 하고, 옷도 사야 하고, 영화도 보아야 하고....    이게 모두 사치라고 한다면, 머 안해도 그만입니다. 3~6년동안 한가지 목표를 위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에 대한 부분은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거주는 나혼자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함께 고생시켜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년마다 오르는 전세금도 생각해야 합니다. 

 

계약금 20%는 청약시장을 자금여력이 있는 40대 이상의 전유물이 되도록 만들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나 30대 초중반의 수요자들은 자금때문에 청약을 시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특별청약도 무의미한 거 같네요.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소득만이 청약할 수 있는데... ) 2019년도에 분양물량이 38만가구라고 하는데(http://www.mediapen.com/news/view/403789), 축소된 수요자 범위(자금력, 무주택자)로 충족될 수 있는지 의심이 듭니다. 미분양의 가능성이 높고, 그 중 일부 알짜는 또다시 자본가들이 챙겨가게 될 것입니다.  문을 좁히는 정책이 아니라, 문을 넓히고 그 안에서 거르는 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