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보다는 광역교통망이....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에서는 예고해왔던 3기 신도시 발표를 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사업지 4곳(인천계양구, 과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입니다. 대략 12만2000호 정도를 사업지 4곳에 보급할 예정이고, 서울과 수도권 100만㎡ 이하 개발부지에 약 3만호 정도를 추가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3기 신도시의 특징은 과거 1,2기 신도시와 달리 GTX A, B, C 노선과 신안산선, 신분당선 2단계 연장 계양~강화 고속도로 등 대규모 교통 인프라가 함께 건설된다는 점입니다.

 

 

개인적으로 3기 신도시 보다는 광역교통망 확충에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3기 신도시가 정부의 공급 확충에 대한 시그널을 주고 있는 것은 맞으나, 발표된 지역을 보면 서울의 수요 흡수를 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광역교통망 확충은 향후 균형있는 수도권 발전과 서울의 수요 분산을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정책일 것입니다. 

 

과거 1, 2기 신도시는 먼저 신도시 건설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교통망을 그 이후에 건설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신도시 중에는 자급할 수 있는 분당과 같은 도시가 존재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신도시가 서울로 출퇴근이 이루어지는 배드타운형태입니다. 따라서, 교통망을 고려하지 않고 신도시를 건설한다면, 출퇴근 지옥을 당연히 예상할 수 있으며, 춭퇴근에 지친 사람들은 다시 서울로 입성을 시도할 것이고, 고스란히 서울의 배후 수요세력으로 존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기, 2기 신도시 뿐아니라, 건설되어지는 3기 신도시까지 아우르는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은 단비와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이번 정부는 SOC 투자에 대해 인색해 왔습니다.  과거의 정부때문에 SOC 투자에 대해 사람들의 인식도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에게 국한되지 않고, 가장 보편적인 사람들에게 혜택이 공평하게 돌아가게 하는 정책은 SOC 투자 입니다.  세금으로 진행하기에 가장 좋은 사업이라는 의미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SOC 투자를 확대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SOC 투자인 광역교통망 확충을 흔들리지 말고, 우직하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