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이불 속 열두발바닥

조선백자의 시원지인 양구 백자 박물관에 다녀왔습니다. 아이들 물레체험으로 도자기 하나씩 만들고, 박물관을 구경했습니다 기대는 하지 않았는데 상당히 규모가 크던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체험을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너무나 친절하시더군요. 정말 칭찬스티커 백개쯤 드리고 싶습니다. 양구에 오시면 꼭 한번 들러보셔도 후회없으실거 같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기존 계약금액에 5%이내에서 인상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최초계약은 5%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최초계약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한 이후의 첫 계약을 의미합니다. 이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그 이후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의 계약갱신청구권과 그 내용이 상충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씨는 3억에 전세를 주고 있는 중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였고, 전세 계약 종료 시점의 주변 시세는 5억입니다. A씨의 입장에서는 이번 계약 이후부터는 세입자가 바뀌어도 의무임대기간동안 5% 상한을 적용받기 때문에, 시세인 5억에 전세를 주고 싶어할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세입자가 바뀌어도 의무임대기간인 8년동안 5% 상한을 적용받습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임대차..